최근 3년간 촉법소년 중 4대 강력 범죄자, 전체 77% 차지

↑ 2015년 이후 범죄유형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 [자료 제공 = 소병훈 의원실]

최근 수원 노래방 초등생 집단 폭행 사건으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만 13세 이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2015년 이후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 중 4대 강력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 범죄자가 전체 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8024명으로 드러났다. 연평균 7006명의 촉법소년이 소년부로 송치되는 것이다.
범죄유형별로 2015년 이후 4대 강력범죄로 인해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1591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절도 1만5298명 ▲폭력 6263명 ▲강도 26명 ▲살인 4명으로 집계됐다. 강간·강제추행으로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도 총 1495명으로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다.
연령별로 2015년 이후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 중 13세는 1만7945명으로 전체 64%를 차지했다. 뒤이어 12세 5923명(21.2%), 11세 2642명(9.4%), 10세 1505명(5.4%) 순이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높아지는 셈이다.
특히 2015년 269명이었던 10세 촉법소년은 2018년 383명으로 42.4% 증가하는 등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 촉법소년 송치 현황은 경기가 8220명(29.3%)로 가장 많았고 서울 5912명(21.1%), 인천 497명(7.1%)이 뒤를 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수원노래방 집단폭행 사건으로 촉법소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경찰은 촉법소년의 범죄유형과 연령별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