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촉법소년 범죄 12% 증가…2018년 7300여명 소년부 송치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기도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여중생 5명이 초등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해 논란인 가운데 소년범이 3년간 12%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만 13세 이하)은 7364명으로 지난 2015년(6551명)과 비교해 12.4% 증가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 붙잡혀도 형사 처벌되지 않는다. 대신 법원 소년부로 넘겨져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수감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8024명으로 집계됐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7006명, 매일 약 19명이 송치되는 셈이다.
범죄유형별로는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강력범죄가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절도가 1만5298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6263명)과 강(26명), 살인(4명)이 뒤를 이었다.
최근 4년간 강간·강제추행은 1495명에 달했다. 지난 2018년 강간·강제추행은 410명으로 3년새 31.8% 증가했다.
소병훈 의원은 "수원 노래방 집단폭행 사건으로 촉법소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촉법소년의 범죄유형과 연령별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해 강력한 처벌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