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학부모들로부터 폭언과 욕설을 듣는 교사들의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교사를 성희롱하는 사례도 증가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4~2018년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5년 간 총 교권침해 건수는 1만510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4009건 △2015년 3458건 △2016년 2616건 △2017년 2566건 △2018년 2454건 등이다. 해마다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와 비율은 줄어드는 반면 학부모 등(학부모 및 동료교원, 행정기관 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건수와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4년 63건에서 2018년 21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교사에 대한 폭언 및 욕설이 전체 8834건으로 58.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수업 방해가 2670건 17.7%로 뒤를 이었고, 성희롱 604건(4.0%), 상해 및 폭행 539건(3.6%)을 기록했다. 특히 교사 성희롱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치유지원센터 이용 건수는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운영 2년만에 총 1만3661건을 기록했다. 교원치유지원센터는 교육활동 침해로 고통 받는 교사들에게 심리·법률상담과 맞춤형 지원·치료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지난 2017년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구체적인 이용 사례를 보면 심리상담이 5399건으로 나타났고 법률
김한표 의원은 "교육현장에서 교권침해를 넘어 교권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무너져 가는 교권으로는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당국은 교권 바로 세우기와 교권침해 예방 정책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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