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기업규제 59건 개선"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부터 각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한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 151건을 가운데 59건을 개선했거나 고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먼저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업단지를 만들 때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시·도지사가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7건의 법을 개정했습니다.
행안부는 또, 이번 입법 과제 가운데 34건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고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