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신고누락` 우석제 안성시장 대법서 벌금 200만원 확정…당선 무효

우석제 안성시장(58)이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거액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그는 시장직을 잃게 됐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우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우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40억원대 빚을 빼놓고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2심은 "실제 재산 현황이 선거 기간 중 공개됐다면 당선됐을지 단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진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