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감기 같은 질환으로 종합병원을 찾았다가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본인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경증 질환은 실손보험의 본인부담금 보장액도 줄어듭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환자와 병원 모두 불리해집니다.
경증환자는 현재 60%인 본인부담률이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본인부담 상한마저 없어집니다.
상급종합병원도 손해입니다.
질병의 경중에 상관 없이 건보공단이 의료 수준이 높은 병원에 지급해 왔던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사라집니다.
▶ 인터뷰 : 노홍인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에 맞지 않은 경증 환자 진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기대책부터 마련해 추진하고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를 거쳐 중장기 대책도…. "
가벼운 질환은 실손보험의 본인부담금 보장 범위를 축소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 스탠딩 : 강대엽 / 기자
- "이번 대책은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찾아와 진료를 받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병원 관계자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 인터뷰(☎) : 상급종합병원 관계자
- "중증질환 환자들이 좀 더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대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강대엽입니다. [rentbi@mbn.co.kr]
영상취재 : 이재기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