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대입제도 개편 언급…입시제도는 어떻게 변화했나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검토해달라"고 언급한 가운데 대학입시 제도 개편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기 전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고 지적하면서 대학입시 제도 개편 가능성과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개편이 이뤄진다면 정시 확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조 후보자 딸 논란을 계기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으로 대표되는 수시 전형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시 확대 주장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누리꾼들은 "100% 정시가 답이다"(kkhh****), "수시는 합격한 사람은 왜 합격했는지 모르고 떨어진 사람은 왜 떨어졌는지 모른다"(icar****)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한다"라며 "아들이 고2인데 고1하고 교육과정 다르다. 장기적으로 봐주시길"(kdk0****)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우리나라의 입시제도는 1997학년도 본고사가 폐지되면서 대학입시는 수시와 정시로 나뉘었다. 당시 대학이 전체 신입생의 1.4%를 수능 전에 선발한 게 최초의 수시 전형이었다. 이후 대입제도는 빠르게 변화해왔다. 1997학년도 1.4%이었던 수시 비율은 이해찬 교육부 장관(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추진한 '무시험 대학전형 교육개혁'의 영향으로 2002학년도 28.8%까지 올랐다. 이후 수시 비율은 점차 늘다가 2007학년도 수시가 51.5%로 처음으로 정시모집 비율을 앞섰다. 2018학년도에는 수시 비중이 70%를 돌파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가 성적뿐 아니라 여러 전형자료를 심사해 학생의 잠재력 및 소질을 평가하는 목적으로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했다. 이때부터 비교과 활동을 통해 학생의 소질과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이 본격화됐다. 수시 전형의 중심전형으로 자리 잡은 학종은 과거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개선한 제도다.
이후 2016년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 등 학종 공정성 논란이 일자 교육 당국은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대입제도 개편을 논의했다. 하지만 대학들에 "2022학년도부터 정시 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려라"라고 권고하는 데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전국 4년제 대학의 2020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비중은 77.3%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2022학년도 대입까지 입시 계획이 발표된 만큼 당장 제도 개편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매경닷컴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대입 재검토' 발언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탄생한 대학입시제도를 공정성을 확보해가면서 안착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