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교 무상급식 2일부터 시행…예산 35% 아직 확보 못해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기지역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오는 2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예산 일부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시군 자치단체가 경기도와의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일부터 도내 초·중학교에서 시행 중인 무상급식이 고등학교로 확대돼 도내 475개 고교, 학생 36만3139명이 혜택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범위는 내년 2월 29일까지 한 학기분 교내 점심 식사로, 일수로 따지면 80일이다.
이번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1465억원이지만, 현재 확보된 예산은 65%가량에 해당하는 912억원(도교육청 부담 702억원·도 부담 210억원)이다.
2019학년도 2학기분 중 약 30일 치 급식비에 해당하는 나머지 553억원은 도내 31개 시군이 무상급식 분담 비율과 관련해 도와 합의하지 못해 끝내 예산 편성을 하지 못했다.
앞서 도와 시군 협의회, 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을 도교육청 50%, 도 및 시군 협의회 50%로 결정한 바 있다.
도와 시군 간 분담 비율은 향후 정하기로 했으나, 도는 '3:7'(도:시군)을, 시군 측은 '5:5'를 주장하며 무상급식 전면 시행 전날까지도 분담 비율을 합의하지 못했다.
따라서 현재 확보된 912억원의 급식비가 모두 소진되는 오는 11월 중순까지 도와 시군 간 의견이 조율되지 못한다면 학기 중 무상급식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