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8월 19일 뉴스초점-나랏돈은 눈먼 돈

해외로 출국하고 나서도 실업급여를 8개월이나 받은 남성. 그런데 실은 친형이 신청을 한 거 였습니다. 그런데도 동생이려니 하고 계속 실업급여는 지급됐습니다. 어떤 회사 대표는 가족 6명을 '유령 직원'으로 두고 '직원을 더 뽑았다.'며 정부 지원금 수천만 원을 꿀꺽 받아 챙겼습니다.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사업에서 이렇게 엉뚱하게 새 나간 돈은 무려 860억 원이나 됩니다. 세부 사업 종류만 무려 70개 가까이 되고 수급자도 매년 100만 명이 넘으니, 하나하나 다 전수조사해서 적발하는 게 사실 불가능하겠죠. 단속은 허술한데, 나랏돈을 거저 받는 방법은 많고, 누구는 얼마를 받았다는데 나는 못 받으니 바보가 된 것 같고, 도둑질할 마음이 없다가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급기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며, 가짜 실직자들을 상대로 수수료 장사를 하는 '전문 브로커'까지 등장했습니다. 이걸 막으려면 지원금을 주기 전에, 자격 요건이 되는지 정확하게 따지고 조건 미달자를 제대로 걸러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부정수급 방지책은 서류만 갖춰 신청하면 우선 돈을 지급하고 나중에 적발되면 처벌하는 '사후 관리'에 치중돼 있습니다. 나랏돈을 주는 건데 잘 살펴보지도 않고, 검증하지도 않고 주는 것과 다름없죠.

이른바 '깜깜이 예산'으로 불리는 국가 연구개발, 'R&D 예산'도 다를 게 없습니다. 매년 10조 원 가까이 쏟아붓고 있지만, 사업화 성공률은 영국, 미국, 일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죠. 꼼꼼히 따져보고 지원해야 하지만 묻지마식이다 보니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똑같은 사업인데도 각 부처 산하 연구기관이 동시에 뛰어들어 이중 삼중으로 자금이 나가기도 했습니다.

일자리도, 일본 수출 규제 극복도, 국민 세금인 정부 지원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것들이 성공하려면 적절한 곳에 적당한 규모의 자금이 꼼꼼히 지원되고 집행돼야 합니다. 마구 퍼줘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