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문서 소각 중 다친 군인 국가 배상"

기밀문서를 소각하던 병사가 부주의해 폭발사고가 일어났더라도 국가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민사4단독은 기밀문서를 태우다 몸에 화상을 입은 설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설 씨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밀문서 소각을 지시한 군부대는 원고가 안전하게 소각 작업을 하는지 자세히 주시하거나 안전조치를 지시했어야 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