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특활비 뇌물방조' 김백준 2심도 무죄…"국정원 뇌물 아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건네받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김 전 기획관의 특가법상 뇌물방조 혐의는 무죄로, 국고손실방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로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들에게 받은 특활비가 직무와 관련성이 있거나 대가성 있는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4억 원의 특활비를 받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호정 기자 [ uhoju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