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레고랜드 중단 범대위, 강원도 집행부 고발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강원 춘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해 강원도 집행부를 배임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레고랜드 중단 촉구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13일 춘천지방검찰청에 최문순 지사, 정만호 경제부지사, 전홍진 전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등을 고발했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STX와 합의한 내용은 명백한 특혜이자 지방계약법 위반 등 범죄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도가) 도민을 기만하며 무책임하고 무능한 사업추진으로 2천억 원의 혈세 낭비를 초래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지난 1일 도는 강원중도개발공사(GJC)가 기반시설 및 복토공사 등 대체 공사를 STX건설에 발주하기로 합의하고, 매각대상 사업부지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STX건설이 손해배상소송을 걸어 사업이 지연되면, 그로 인해 생기는 손실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책위는 "지난해 말 총괄개발협약(MDA) 체결 당시 영국 멀린사가 1800억 원, 도가 800억 원 등 사업비 2600억 원을 투자한다고 했지만, 현재 시공사와 계약 내용은 절반 수준인 1350억여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멀린 사가 계약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도 투자금 600억 원을 추가 송금했다면서 "도민 우려에 해명도 없이 혈세를 지급하고 손해배상소송을 막는다는 이유로 지난 1일 STX건설과 합의한 내용은 명백한 특혜이자 지방계약법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되는 동안 강원도의회가 검증을 제대로 해왔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강원도의회가 "거수기로 남아 비난에 직면할 것인지, 도민을 위한 의회로써 감시, 견제 역할을 하며 신뢰를 회복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며 의회의 변화를 촉구했다.
앞서 이달 1일 강원도는 GJC와 STX건설 간 합의에 따라 수백억 원대 소송과 유치권 행사 문제를 해소하고 GJC 신임대표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레고랜드도 규모를 축소하지 않고 기존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다음날인 2일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집행부에 법적 책임을 물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