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행사로 고객정보 장사` 홈플러스 대법서 벌금형 확정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활용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경품 행사를 열어 수집한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7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1~2014년 11차례에 걸쳐 경품 응모권 등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사에 총 231억7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품 응모권에는 성명·연락처·생년월일 기재란과 함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마케팅자료로 활용된다'는 내용이 1mm 크기로 적혀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017년 4월 대법원은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파기환송 했다. 이듬해 파기환송심은 "보험사에 유상 판매할 목적을 숨기고 경품행사를 가장해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고객들에게 정보 취득하고 처리 동의를 받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진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