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의경들을 오는 2011년까지 현재의 60% 수준으로 줄이는 선까지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후 운영 여부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경찰이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국회에 제출한 예산 심사자료에
경찰청은 기본적으로 2012년 이후에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면 국방부는 2012년 이후부터는 폐지하기로 결론이 났다고 밝혀 양측 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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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의경들을 오는 2011년까지 현재의 60% 수준으로 줄이는 선까지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후 운영 여부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경찰이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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