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민카드, 2013년 정보유출 피해자에 10만 원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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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발생한 KB국민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건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 584명이 소송을 통해 각각 10만 원씩 배상받게 됐다.
대법원 1부는 가 모 씨 등 584명이 KB국민카드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각 1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2일 확정했다.
코리아크레딧뷰로 직원으로 KB국민카드의 카드사고 분석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던 박 모 씨는 2013년 2월과 6월, 5,378만 명의 고객 정보를 유출해 대출상품 위탁판매업자에게 넘겼다.
가 씨 등 584명은 국민카드가 고객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박 씨에게 제공하는 등 고객 정보 유출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KB국민카드는 법령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해 카드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국민카드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고 위자료 10만원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