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뉴스] 미쓰비시 국내 자산 매각명령 오늘 신청, 한일갈등 더 격화되나

미쓰비시 국내 자산 매각명령 오늘 신청, 한일갈등 더 격화되나
일제강점기 미쓰비시 중공업에 강제동원됐던 징용·근로정신대 피해자 대리인단이 압류돼 있는 미쓰비시의 국내자산을 현금화하기위해 23일 법원에 매각명령 신청을 한다. 대전지법에는 지난 3월 대리인단 신청으로 미쓰비시가 국내에 등록한 특허권 6건·상표권 2건 등 8억원 상당의 자산이 압류돼있다.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미쓰비씨가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고 최종 판결했지만 미쓰비시측은 이행을 미뤄왔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의 국내 자산 매각절차를 밟는 건 일본제철, 후지코시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매각되면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어 한일 갈등이 더 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WTO 이사회에서 한일 격돌
일본의 수출규제가 23~24일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일반이사회에서 정식의제로 논의된다. 우리나라가 제출한 일본 수출규제 조치는 전체 14개 안건 가운데 11번째로 상정돼 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정부는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대표로 파견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협정 위배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릴 계획이다.김 실장은 최근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 한일 분쟁에서 극적인 승소를 이끈 책임자다.
文대통령, 오늘 여당 원내대표단 오찬, 무슨 얘기 나눌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3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청와대에서 오찬 간담회를 한다. 이번 오찬은 지난 5월 새로 선출된 원내 지도부를 격려하고 국회정상화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6월 임시국회에서 결국 무산된 추경안 처리,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방안 등 현안에 대해 여당과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윤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