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노조 2차 파업 예고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이 교육당국이 교섭에 불성실하게 임했다고 규탄하며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파업 시기는 새 학기가 시작된 후인 9~10월 무렵을 언급하고 있어, 또 한 번 '급식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학비노조는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제2차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학비노조는 교육당국이 파업 이후 진행된 16일 본교섭에서도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권한 없는 교섭위원을 보내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학비노조는 교육부가 협상 과정에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혜경 학비노조 대표교섭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9일 집단교섭에서 교육부가 실무교섭 불참을 통보했다"며 "언론에 교육부는 사용자가 아니고 교육청이 사용자라고 하지만 교섭 합의서에는 교육부장관이 사용자 명단 중 가장 앞에 나온다"고 반발했다. 이어 "교육부가 계속해서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정역할만 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성실교섭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비노조는 협상 기간 내내 평행선을 달렸던 기본급 인상률에 대해서도 교육당국이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비난했다. 앞서 학비노조는 정규직 대비 최소 80%의 임금을 주는 '공정임금' 달성을 위해서는 모든 직종에 대해 기본급을 6.24% 이상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교육부는 노조 요구 사항을 모두 반영했을 경우 2018년도 4월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기준 6100억원 이상 필요하다며 기본급 1.8% 인상을 고수했다. 박금자 학비노조 대표교섭 위원장은 "우선 6100억원의 예산이 실제로 들어가는지 산출 근거를 살펴봐야 한다"며 "학비노조 요구는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시행하라는 것인 만큼 마치 한 번에 6100억원이 드는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학비노조 총파업 시점은 2학기가 시작한 후인 9~10월 무렵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민태호 학비노조 사무처장은 "앞선 1차 총파업 결론이 안 난 만큼 쟁의권이 유지돼 별도 총투표 없이도 2차 파업은 가능하다"며 "9월 7일 예정된 대의원 대회를 통해 구체적인 파업 일정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