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앤이슈-긴급진단] '일본을 전쟁 가능국으로'…아베의 야욕은 이뤄질까?

[출연]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
전 국립외교원장
전 국립외교원 교수
전 대통령 외교안보자문단 위원


앵커>오늘 나온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마주 달리는 열차처럼 외교적 해법의 틀마저 잃어버린 게 아닐까 하는 우려 섞인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오늘 스튜디오에는 전 국립외교원장이자 한국외대 석좌교수인 윤덕민 교수님 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윤덕민>안녕하세요

앵커>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풀어야 할지 첫 질문도 난감하긴 한데요. 일단은 오늘 우리가 일본 정부가 요구한 제3국을 포함한 중재위의 구성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 전해져서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윤덕민>1965년에 한일기본조약이 있는데요. 그에 따르면 분쟁이 있을 때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제 3자의 분쟁위원회를 하도록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번에 대법원판결과 관련된 강제징용문제가 드러났고 일본의 규제, 보복까지 오고 있는데 중재위에 가지 않도록 한 결정은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그러시군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윤덕민>궁극적으로 중재위로 가게 되고 그것이 안됐을 땐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가게 되는데 이 문제를 사법적 판단을 하게 될 경우에 궁극적으로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싼 가장 중요한 핵심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1910년에 강제병합과 관련된 합방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문제입니다.

저희가 기본조약을 맺을 때 그걸 도저히 양립할 수가 없죠. 일본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그래서 우리는 이건 불법이라는 강력한 입장을 얘기했고 일본은 합법이라는 전제에 이 강제병합은 무효라는 식의 아주 모호한 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일본은 합법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은 대법원판결이 나 있는 것은 불법이라는 전제하에서 되어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중재위나 ICJ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지게 됐을 경우에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식민지배, 일제의 지배가 합법이었다는 걸 우리 스스로 인정해버리는 단초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법이 명확하기 때문에 위험부담을 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차라리 일본이 오랜 시간 준비했던 침략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올가미에서 발을 떼 놓을 수 있는 그런 선제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윤덕민>네. 저희가 그 문제를 강제병합이 불법인 게 명확한데 국제무대에 가서 그것을 따지는 것 자체가, 크게 얘기하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따지자. 근데 그건 우리 것인데, 우리 것을 가지고 또 가서 구태여 따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이번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런 중재위나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면 일본은 다음에 독도 문제를 가지고 나올 겁니다.

앵커>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본 측에서는 인터뷰를 통해서 추가 대항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뿐만 아니라 다른 보복수단도 동원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윤덕민>일본은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 반도체나 OLED 급소를 노리고 있지만, 이것이 핸드폰, 자동차 등 제조업뿐만 아니라 저희가 우려되는 건 금융 분야 입니다. 저희가 IMF를 겪었기 때문에 국제적 신인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일본과의 스와프협정도 이미 오래전에 끊어졌고,
그리고 지금 일본기업이나 일본이 투자한 돈들이 있습니다. 합작회사들도 많고요. 그런 돈들을 회수해갈 가능성, 또는 우리 은행에 대한 일본은행들이 크레딧을 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회수했을 때 국제사회에, 국제금융기관들이 한국의 신용도에 대한 문제점들을 보기 시작하고 화이트리스트에 제외되는 것들이 다 그런 금융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운 보복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그러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요약해보면 반도체, OLED뿐만 아니라 앞에서 화이트리스트에서의 제거. 더 나아가서 우리를 외환위기로 몰 수 있다.

윤덕민>외환위기까지는 아니지만, 국제금융사회에서 우리의 신인도를 하락시킬 수 있는 여지를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앵커>금융에 손댈 수 있다. 그게 마지막에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시나리오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분명히 시작한 이유가 있을 거고요. 일본이 지향하는 목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걸까요?

윤덕민>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얘기하면 한국이 일본을 역전한 현상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가 일본의 11개 전자 메이커를 전부 합쳐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못 따라가는 상황이 됐고요. 우리 개인소득이 거의 일본을 육박하고 있고 2~3년 내로 추월한다는 얘기도 나오고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대해 갖고있는 일본의 시야가,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는 그런 구조적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근본적 문제는 일본 내에서 전후 세대 등장하고 특히 아베 정부, 아베 총리는 상당히 역사 수정주의자입니다. 제가 제일 화가 나는 건 2015년에 종전 70년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이 사과를 마지막으로 한번 하겠다고 하면서 아베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그 담화의 서문이 러일전쟁 일본의 승리가 식민지배에 신음하고 있는 아시아, 아프리카 인민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그런 역사 수정주의적인 입장이 아베 정부에 분명히 있었고 그것이 어떤 폭탄이 돼서 계속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그런 악순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하나의 문제는 결국은 우리 사법부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2010년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 간의 입장차이가 있는데,
왜 이걸 분쟁위원회에 조정 절차를 안 하고 있느냐. 헌법위반이라고 얘기해서 패소를 합니다. 정부가. 그때부터 위안부 문제를 얘기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전에는 정부로서는 위안부 문제는 더는 논의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다 그래왔는데 바뀌게 됩니다. 아주 근본적인 건 2012년 2018년에 있었던 대법원 강제징용판결이었는데 이것이 한일간의 역사 문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입장을 완전히 역전시킵니다.
지금까지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항상 한국이 도덕적 우위를 갖고 일본에 공격하는 입장이었는데 이번 대법원판결이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분명히 우리가 1965년에 기본조약, 청구권협정을 통해서 식민지 지배에 따른 여러 피해, 강제징용문제를 포함해서 명기되어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완전히 해결했다는 기본조약에 명기돼있는 사항입니다. 조약에 명기돼있는 사항을 우리 대법원이 뒤집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OECD정도 되는 선진국가에서 이것을 뒤집는 판결을 낸다는 건 있을 수없는 일, 유감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일본에 일정 부분 명분을 주게 됐고, 일본의 입장에서는 자국민과 자국 기업이 압류조치에 들어가게 되고 일본기업들의 재산이 차압 당하고 현금화되면 국제법에 외교 보호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입각해서 일본은 조치를 취해야하는 상황이었고 그것이 결국은 보복으로 치닫게 되는 하나의 과정이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 정부한테 가장 아쉬웠던 것은 작년 10월에 이미 판결이 나왔고 그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될지가 이미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예방하는 조치, 위기관리 하는 조치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게끔 해야 하는 조치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거의 방임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보복 조치까지 치닫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요약 해보면 이미 1965년에 한일협정으로 청구는 끝난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국제조약에도 명기된 더는 배상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한국에서 대법원판결로 오히려 배반하는 조치를 내렸고 거기에 한국 정부는 왜 개입하지 않느냐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는 삼권분립이라는 원칙을 천명하면서 더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손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정부는 말이죠.

윤덕민>일본이 1965년에 협상을 할 때 개개인의 피해자들한테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러지 말고 다 국가에 달라. 그래서 그 돈이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당시 우리로서는 굉장히 필요한 돈 이였죠. 5억불 정도의 돈을 갖고 소양강댐을 만들고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고 포항제철을 만들어서 오늘날 이렇게 번영하는 한국경제의 씨앗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희가 개인들한테 가야 될 돈을 정부가 그렇게 했는데, 우리 정부도 1970년에 한 번 피해 보상을 했습니다. 신고를 받았고요. 재밌는 것은 2005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해찬 총리와 문재인 민정수석까지 포함돼서 민간위원회가 당시에 모든 한일조약, 협상과 관련된 기록들을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놀랍게도 내린 결론이, 강제징용문제를 비롯해서 청구권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정부 입장을 그대로 재확인했고, 저는 노무현 정부가 잘했다고 보는데. 또 한 번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명박 정부 때였습니다만. 6,200억에 달하는 정부 돈으로 피해자들한테 보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조약에 대한 정부 입장이 그래왔는데.
이번 대법원판결이 나오고 나니까 정부는 관여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도대체 한국 정부의 입장이 뭐냐. 결국은 1965년 기본조약에 대한 우리 입장이 무엇인지가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하나의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당시의 노무현 정부 때 ‘청구는 최종적으로 우리 선에서 해결한다’ 라고 발표를 했던 게 오히려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를 향해서 공격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이 돼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해결은 해야 할 텐데요.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진전되게 해야 할 조치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윤덕민>저는 대법원판결을 존중할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법원 판결대로 해서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일본이 할 수 있겠느냐. 보시다시피 벌써 경제보복이 들어오고 현 상황에서 제3국에 대해서 그걸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물론 일본 내 일본기업에 있는 기업재산을 뺏어서 압류, 현금화해서 일부 배상을 할 수있는 방법은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여기 진출한 모든 일본기업은 다 철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 파국을 피하기 위해서는 저희 기본조약대로 대법원 판결은 존중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피해자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한다. 우리가 책임을 진다 라는 그런 입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 내에는 ‘미래기업 책임재단’이라는게 있습니다.
재단을 통해서 징용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한 게 있었는데, 저희도 그런 모델을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언제까지 일본보고 돈을 달라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충분히 일본이 준 보상금을 갖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혜택을 본 것이 정부와 기업,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서 피해자들한테 정부와 우리 기업들이 보상해주는 조치를 취하고, 혹시 일본 중에 도의적 책임을 느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들이 있다면 저희도 그건 환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정부와 기업이 중심이 된 재단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왜냐면 그런 것이 없다면 앞으로 어떤 피해 문제도, 지금은 강제징용 문제지만 징병해서 끌려갔던 우리 학도군들이 있습니다. 일제에 군으로 끌려갔던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동일한 입장에서 소송을 할 수 있단 얘기입니다, 지금상황이면. 그러면 끝이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판결을 통해서, 특별법을 통해서, 재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우리 정부가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네. 철저히 우리는 역사와 그리고 경제의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 부흥에 대해서 자극을 받은 일본 입장에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불필요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승적으로 접근하자는 취지로 들었습니다. 조금 난감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철저히 국제와 외교에 관례에 따른 것이지만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은 ‘일본으로부터 철저히 사죄를 받지 못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일본에게 우리가 어떠한 대승적인 양보를 한다 한들 그들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경제, 안보까지 사실상 제2의 정서적 침략전쟁을 하는 분위기까지 있거든요. 이렇게 해줬다 고 한들 일본에서는 더더욱 선거용이던, 동맹차원에서든, 해양세력의 우리 쪽으로의 진입이든, 우리가 더더욱 당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국민의식을 저희가 같이 딛고 이겨나가야 할까요?

윤덕민>저는 일본이 하고 있는 경제보복이 참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가 자유무역질서를 같이 주장하고 시장경제에 같은 가치관을 가졌던 나라로서 일본이 하고 있는 것은 마치 본인들이 중국에 당했던 걸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복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가 강대국이 우리에 대해서 부당하게 하는 것에 대해선 저희가 충분히 우리 나름의 대안을 갖고 싸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 있는 존재들과 싸울 때는 나름대로 이치와 지혜를 갖고 그들보다 높은 수준의 이치를 갖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전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것은 국제법과 국제규범과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 나가면서 따질 것을 따져나가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근데 우리가 그런 국제법과 국제규범에 있어서 밀리게 되면 우리가 입지가 더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앵커>네. 반일감정 그리고 혐한이라는 양국 사이의 도무지 접점을 찾을 수없는 이 갈등관계를 어떻게든 풀긴 풀어야 할 텐데요. 저쪽에서는 장관이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고, 우리 쪽에서도 물러설 수가 없고 외교채널은 지금 고공전에서의 격한 말다툼 속에서 소진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려스럽습니다. 혹시 물밑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이낙연 총리가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던 특사 가능성이라든지 타진해볼 수 있을까요?

윤덕민>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문제는 신뢰할 수 있는 채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판결 이후에 이렇다 할 채널의 가동 없이 여기까지 오게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또 아베총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채널을 만들어서 훨씬 판이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치·외교적 문제로 해결을 해야지 다른 보복이나 또는 전쟁으로 해결할 수 있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이게 일종의 치킨게임이죠.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이게 힘에 있어서 우열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쪽은 10t정도 되는 트럭이고 우리는 승용차인데, 둘이 맞받아 쳤을 때 우리가 더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들어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치킨게임이 된다면.
그래서 치킨게임은 피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면 장기전으로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장기화하면 할수록 그 손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빠른 외교적인 해결을 모색해야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앵커>네. 일본은 칼자루를 쥐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칼날을 두 손으로 쥐고 있는 형국이다. 더더욱 시간을 끌면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국민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의심이라고 한다면 이 경제 외에도 일본은 자위대를 통해서 유엔사에 지원을 하는, 서서히 미국과의 사전조율을 통해서 정상국가,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의 발걸음을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지금의 일본의 우익정당을 통해서 그리고 지지율에도 끄떡하지 않는 아베총리의 다른 복심이 있지 않을까요?

윤덕민>물론 일본은 정상국가가 되겠다. 패전한지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럼 일본과의 관계를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하냐. 일본의 그런 게 무섭다면,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 속에서 일본을 그 틀 속에 들어오게 해야지. 쉽게 얘기하면 미·일 동맹이라는 게일본의 군국주의를 막는 가장 좋은 마개죠. 그래서 옛날에 미국 해병대 사령관이 병마개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전히 그런 틀 속에 있기 때문에 일본을 우리 혼자 힘으로 안 된다면, 중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입니다. 저희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잘 만들어나가서 그것이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은 작년에 이미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우리가 일본과의 결전을 앞둔 상황이었다면 그 전서부터 일본과의 여러 가지 미국 워싱턴에서의 전선에 있어서 공공외교를 통해서 우리 편이 될 수 있는 것을 했어야 했는데 거의 이제 뭐 일본이 보복하기 시작하니까 이제서부터 워싱턴에 대한 얘기를 시작한다면 이 게임은 우리가 평평한 운동장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노력들을 전방위 외교를 해야 된다.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미 현명해서 불매운동이라던지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군의 지혜로운 움직임이 안보이고 있다는 것. 그래서 관군이 좀 더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앵커>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는 더 치밀하고 냉정하게 대응해야된다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윤덕민>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