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끝나지 않은 포항지진…전문가들 "특별법 제정 필요"

【 앵커멘트 】
지난 2017년 포항지진이 지열 발전에 의한 인재로 밝혀진 가운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 주민의 민사 소송에는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포항지진 특별법과 피해배상을 위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지자체와 국회 관계자, 전문가들, 주황색 조끼를 입은 피해주민들이 참석했습니다.

발표에 나선 전문가들은 피해 배·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김무겸 / 변호사
- "피해 보상에 대해서 법원 재판을 통해 해결하겠다…(정부가) 상당히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는 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대규모 피해에 정부까지 개입된 사건은 민사 소송으로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국가의 과실을 입증하고,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인재로 밝혀진 만큼 특별법을 통해 정확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이승태 / 변호사
- "내가 왜 우리 포항시민들이 왜 누구 때문에 이런 피해를 감수해야 하고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남는 것 같아요."

참석한 포항시민들도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한 정치인들에게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이강덕 / 경북 포항시장
- "망연자실한 포항 이재민들을 일일이 붙잡고 위로할 수도 없을 만큼 참담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특별법 제정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포항시는 포럼에서 제시한 의견이 국회와 정부에 전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 ugiza@mbn.co.kr ]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