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서현역에 분당시민들 대거 모인 이유가…

↑ 지난 23일 서현역에 모인 `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 집회 현장 모습 [사진 제공 = 서현동 110번지 반대 추진 비대위]

지난 주말 '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분당 시민들이 서현역에 모였다. 집회에 참가한 이들은 "정부가 '신혼부부 20만세대 공급' 목표 달성에만 열을 올려 인구 밀집 지역인 서현동 도심 한복판에 3000여 세대를 공급하려 한다"며 "이는 균형개발이 아닌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26일 국토부와 성남시 등에 따르면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일대의 24만7631㎥로 작년 7월 정부가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지원을 위해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발표한 곳이다. LH가 오는 2023년 신혼희망타운(분양)과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임대) 1500여세대를 포함한 2500세대의 공공주택을 지을 예정이다.
국토부에 사업을 제안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2월 지구계획수립과 토지 보상을 거쳐 내년 9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며, LH는 5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방침이다.

↑ 서현동 110번지 위치도

앞서 올해 초 성남시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에는 서현동 110번지 일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 5088명이 동의해 시가 공식 입장을 내놓아야 하는 청원으로 채택(기준 5000명)된 바 있다.
'서현동 110번지 난개발 반대 주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포함한 분당시민들은 지난 22일 오후 3시 서현역에 모여 집회를 벌였다. 국토부의 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반대하고 지구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로 집회 주최 측 추산으로 분당 주민 2000여명이 모여 플랫카드를 들고 의견 개진에 나섰다.
이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바로 교통환경과 교육시설 문제다.
우선 국토부의 지구지정 계획에는 유치원은 물론 초등학교와 중학교 신설 계획이 없다. 학교 신설 등은 교육부 소관사항이라 지구지정 이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주민들은 "결국 수천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인근 초등학교로 신규 유입되고, 지금도 경기도 내 최고 수준인 학급당 학생수는 아이들로 빼곡히 들어찬 '닭장 교실'이 될 것"이라며 "3000세대가 유입되면 이미 포화 상태인 서현중학교가 과포화 상태가 되어 그간 서현중학교로 배정받던 아이들은 도보로 갈 수 없는 먼 중학교로 배정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서현로의 교통수준이 8등급 중 최하위인 FFF등급인데 3000세대 유입은 꽉막힌 도로를 지옥길이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참고로 FFF 등급은 '평상시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상습정체지역이나 악천후 시 관측할 수 있는 혼잡상황'을 말한다.
집회를 주최한 '서현동 110번지 반대 추진 비대위' 측은 "지난 5월 3일 국토부는 객관적인 지표와 지역 현실을 무시하고 엉망으로 작성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토대로 성남 서현을 공공주택 지구로 일방적으로 지정했기에 난개발을 막기 위한 의견 개진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며 "지구지정 철회를 위한 행정소송 절차 역시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은수미 성남시장은 3월 14일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을 통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지자체가 반대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법적인 한계가 있다"며 "서현지구에 공공주택이 건설될 경우의 교통난, 과밀학급 문제에 관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국토부, LH와 협의해 서현 공공주택 지구계획에 서당 사거리 지하차도 입체화 방안을 포함하는 한편, 현행법상 4000세대 이상인 학교설립 기준에 못 미쳐 생길 수 있는 과밀학급 문제는 초·중 통합 학교 설립 또는 학교시설 복합화 방안 등을 교육청과 협의해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해당 지구 내 아파트 승강기에 붙은 반대입장문

이 외에도 일부 시민들은 이 현장에 들어서는 물량 일부가 청년임대주택인 점을 우려하고 있다. 청년임대주택 입주 1순위 조건 중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가 있는데 이들이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범'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52조에서 규정한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이나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등이라 실제와의 좀 동떨어져 있다. 이 부분이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 현상으로 비춰질 수 있어 조심스러워하는 이들도 있지만, 아예 아파트 등에 붙인 전단을 통해 "불득정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서현동) 110번지 공공임대주택은 주민의 안전과 치안을 위협한다"며 반대 이유의 전면으로 내세우는 이들도 있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