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31년 만에 폐지…중증·경증 장애인으로 구분

7월부터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되고, 기존 1∼6급 장애등급제는 없어집니다.

장애인을 지원하는 주요 서비스는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필요한 대상자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다음 달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SNS에 올린 글에서 제도 변경으로 활동 지원 서비스 등이 축소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적극적인 보완 조치를 마련해 제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장애인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 등록 장애인은 '중증·경증'으로 구분…23개 국가서비스 대상자 확대

의학적 심사에 기반해 장애인을 1∼6급으로 구분하던 장애인등급제는 도입 31년 만에 폐지됩니다.

장애등급은 장애인 서비스 지급 기준으로 활용됐지만, 등급만으로는 장애인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도 없고, 적절한 지원을 하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장애등급을 없애고,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단순하게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1∼3급은 중증으로, 4∼6급은 경증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장애인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복지 카드)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1∼3급 중증 장애인에게 제공되던 우대서비스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되던 141개 장애인 서비스 중 23개는 서비스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지역 가입 장애인 건강보험료 할인율이 1·2급 30%, 3·4급 20%, 5·6급 10%였으나, 다음달부터는 중증 30%, 경증 20%로 변경돼 경감 혜택이 커집니다.

이밖에 활동지원, 특별교통수단, 어린이집 우선입소, 운전교육지원 등의 대상자가 확대되고, 장애인 보장구와 보조기기 지원도 늘어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서비스 200여개도 대상이 확대됩니다. 의정부시가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대상을 1급에서 중증으로, 이천시는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1·2급에서 중증으로 변경합니다.

복지부는 "그 외 서비스들은 '장애인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부분 현행 수준의 지원이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종합조사 도입…일상생활 지원 필요도를 세밀하게 평가

복지부는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파악,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합니다.

종합조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 특성, 사회활동, 가구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그 결과에 따라 서비스의 양이 결정됩니다.

종합조사는 우선 활동 지원 서비스, 보조기기, 거주 시설, 응급안전서비스 등 4개 서비스에 대해서 적용하고, 이동지원은 2020년, 소득·고용지원은 2022년부터 적용합니다.

조사 대상은 신규 장애인 등록자 중 생활 지원을 신청한 사람, 기존 수급자 중 자격 갱신 기간(2∼3년)이 도래한 사람, 환경 변화로 추가 지원을 요청한 사람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복지 포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직원은 신청자 가정을 방문해 평가메뉴얼에 따라 설문·관찰을 하고 종합점수를 산출합니다. 서비스양은 점수에 비례해 배분되며 최종적으로 급여가 결정되기까지는 1∼3개월이 소요됩니다.


복지부의 시뮬레이션 결과, 활동 지원 서비스의 경우 종합조사 도입으로 1인 월평균 지원 시간이 120시간에서 127시간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는 최중증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 지원 서비스 월 최대 지원 시간을 441시간(일 14.7시간)에서 480시간(일 16.0시간)으로 변경하고,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도 최대 50% 인하해 한 달 최대 15만 8천900원을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기존 수급자 가운데 종합조사에서 '수급탈락' 결과가 나온 장애인은 특례급여 47시간을 보장해 급격한 지원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갱신기간이 돌아오지 않은 기존 수급자는 기존 서비스양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이후 '종합조사 고시 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종합조사 모니터링 결과와 장애인단체 의견 등을 반영해 종합조사표를 3년마다 한 번씩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 장애인 사례관리 및 맞춤형 복지 지원체계 강화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환영하면서도 종합조사 시행 과정에서 활동 지원 서비스가 축소되거나, 장애인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새로운 제도와 틀이 바뀌었을 때 기존의 서비스가 줄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나올 수 있지만 조사 과정에서 서비스가 줄어들 가능성은 최소화하겠다고 장애인단체 대표들께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복지부는 내년도 장애인 예산으로 올해보다 19%(5천 268억 원) 증액된 3조 3천억 원을 재정 당국에 요청한 상태"라며 "올해는 활동 지원 증대에 초점을 맞추지만, 앞으로는 문화, 교육, 소득보장, 취업 등에도 다양한 지원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예산 증액도 더 빠른 속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장애인이 서비스를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별하고, 누락 서비스를 찾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으로 등록했지만, 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는 응답이 64.2%에 달했습니다.

우선 장애인연금에 적용하고 있는 '서비스 수급 희망이력 관리'를 활동 지원 서비스와 장애 수당에도 적용하고 서비스를 한 번만 신청해 놓으면 소득 요건 등 수급자격을 자동으로 확인해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복지부는 읍면동의 찾아가는 상담 대상을 독거 중증장애인, 중복 장애인 등 위기가구 장애인으로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시군구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해 장애인에게 특화된 사례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비율이 14.4%에 달하지만,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현재 65세 미만 장애인(137만명)의 5.8%(8만명)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 일상생활 지원, 이동지원, 소득 고용지원, 건강관리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박 장관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는 장애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수용해 31년 만에 만들어진 것으로, 장애인 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출발점"이라며 "정책 당사자인 장애인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