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형제 폐지' 인권위 권고 수용 않기로…"법감정 고려할 필요"

정부가 사형제 폐지를 약속하는 내용의 국제규약에 가입하라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어제(13일) 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외교부 등 관련 부처들은 지난 2월 인권위 측에 이같은 내용의 공식 답변을 보냈습니다.

정부는 답변서에서 "국민 여론과 법 감정, 국내·외 상황 등 종합적 측면을 고려해야 하므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불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같은 정부 결정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추후 절차를 거쳐 사형제 폐지 및 대체 형벌 제도 도입을 정부에 다시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제13차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사형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권고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는 1989년 12월 제44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사형 집행 중지 의무와 폐지 절차 마련, 전쟁 중 군사적 범죄에 대한 사형 유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6개국 가운데는 한국과 미국, 일본, 이스라엘 등 4개국만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3월에도 2017년 유엔인권이사회(UNHRC)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UPR)에서 나온 218개 권고 중 '사형제 폐지' 등 97개 권고를 불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