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주민번호로 449회 진료받은 30대 집행유예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로 449회에 걸쳐 병원 진료를 받은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또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과 부산 등 병원에서 미리 외우고 있던 B 씨와 C 씨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모두 449회에 걸쳐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 470만원 상당을 의료기관에 지급하게 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이 보험급여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범행했다"며 다만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