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폐지하자" 의견 압도적…깊어가는 정부 '고심'

【 앵커멘트 】
정부가 이달 말까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는데요.
국민들은 누진제 완전 폐지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데, 누진제가 사라지면 또 다른 문제도 만만치 않은 모양입니다.
홍주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3일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TF'가 제시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은 총 3가지입니다.

현행 누진제 구조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1안과 여름철에만 누진제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는 2안, 누진제를 폐지하는 3안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은 3안인 누진제 완전 폐지입니다.

국민 의견을 받고 있는 한국전력 홈페이지에는 6일 만에 470건이 넘는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이 중 누진제를 폐지하고 연중 단일 요금을 적용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누진제가 없어지면, 한 달에 350kWh를 사용하는 가구는 지금보다 월평균 요금 부담이 3,330원 줄어듭니다.

반면, 전기를 적게 쓰는 약 1,400만 가구의 요금은 월평균 4,300원 오르게 됩니다.

또,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한전의 적자폭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누진제가 폐지될 경우 연평균 최대 2,985억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전은 지난해에도 한시적 누진제 완화 비용으로 3,587억 원을 부담한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달 말 누진제 개편안을 최종 확정해야 하는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압박 등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홍주환입니다. [thehong@mbn.co.kr]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