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국민을 핍박"…곽상도, 문 대통령 검찰 고발

【 앵커멘트 】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수사권고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등의 재수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사권고 또는 재조사 대상이 됐던 이들이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은 김순철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4일 김학의 수사단은 2013년 청와대 민정라인이 검경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냈습니다.

▶ 인터뷰 : 여환섭 / 김학의 사건 수사단장 (지난 4일)
- "검찰 내외부에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다음 주쯤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뚜렷한 혐의점이 없는데도 마치 피의자처럼 만들어 전 국가기관을 동원해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수사하라고 권고한 검찰 과거사위 관계자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국가 기관들이 다 동원되고 언론에 여러 가지 자료들이 뿌려지지 않았습니까? 국가가 국민을 이렇게 핍박할 수는 없죠."

한편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유착 의혹이 제기된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애초 의혹이 있다고 제기한 과거사위 관계자 등에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의 지난 잘못을 밝혀내기 위해 출범한 과거사위가 강제 수사권조차 없는 한계로 인해 오히려 자충수만 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