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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충남 공주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로 3명의 목숨을 앗아간 A(40)씨는 오는 7월 10일 운전면허 유지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한 수시적성검사를 앞두고 있었다.
A씨는 지난해 5월 열흘간 부산의 한 정신병원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조울병(양극성 정동장애)를 진단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운전자는 지난해 9월 정신질환으로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 편입됐으나, 적성검사 진행이 10개월이나 늦어진 것이다. 현행법 상으로 수시적성검사 대상에게 검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에 경찰은 보건소, 병무청, 보험개발원 등 11개 정부기관으로 한정된 수시적성검사 의뢰 기관을 가족이나 의사 등 제3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가족 등 제3자가 운전자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바로 경찰청에 수시
지난 4일 오전 당진-대전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역주행하다 다가오던 차량과 충돌했다. 역주행 차량 운전자 A씨와 그의 아들, 이와 부딪힌 차량을 운전한 20대 운전자 총 3명이 목숨을 잃었다.
[디지털뉴스국 이영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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