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 재조명되자 시민들 `성범죄자 알림e` 접속 몰려

↑ [사진 출처 =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캡처]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서 지난 29일 조두순 사건을 재조명한 가운데, 성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서비스 접속 대기 중'이라는 글귀가 나타나는 등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는 지난 2010년부터 '성범죄자 알림e'를 운영하며 성범죄자의 얼굴이나 신원 등을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은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5년간, 3년을 초과하는 징역을 받은 경우 10년까지 이름과 얼굴 사진을 비롯해 거주지, 범죄 사실의 요지 등을 이 사이트에 게시한다.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하지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언론이나 온라인에 퍼뜨리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55조에 따르면, 성범죄 예방을 위해 개인 신상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예방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이날 오후 방영된 실화탐사대는 '성범죄자 알림e'의 미흡한 운영 실태를 지적했다. 사이트에 등록된 성범죄자의 주소지 가운데 허위로 등록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뉴스국 박동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