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면허증 위조·한국 면허 부정 발급 베트남인 등 무더기 검거

한국에 있는 베트남인들에게 위조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보내주고 한국 면허증을 발급받도록 알선한 일당과 이들로부터 불법으로 한국 면허증을 발급받은 베트남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부정한 수법으로 한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도록 알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사문서 위조)로 베트남인 A(28)씨를 구속하고 일당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불법을 한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베트남인 26명을 위조·사문서 등 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최근까지 SNS를 통해 베트남 면허증을 한국면허증으로 교체해 준다는 광고를 냈다. 주로 한국에 사는 베트남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운전면허증을 따기 힘든 이들을 대상으로 했다. 이들은 베트남이 우리나라의 국내면허 상호인정국가로 베트남 면허증이 있으면 한국 면허증으로 대체된다는 점을 노렸다. 이들은 베트남 면허증을 위조했고, 의뢰인들에게 가짜면허증을 만드는 조건으로 1명당 70~100만원을 받았다.
이들의 꾐에 넘어간 B(26)씨 등 26명은 국제우편으로 가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받아 곧바로 국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운전면허시험장은 위조된 베트남 면허증과 가짜 항공권을 걸러내지 못했다.
베트남인들은 위조한 면허증을 바로 폐기해 증거를 없앴다. 또 교체 발급받은 한국 면허증을 면허시험장에서 회수하지 않아 국내에서 무면허로 버젓이 운전할 수 있었다.
경찰은 외국 운전면허증 교체 발급제도의 문제점을 고치도록 도로교통공단에 권고하는 한편 이번 범죄에 가담한 베트남에 있는 다른 일당을 잡기위해 국제공조수사 요청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 = 최승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