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재명표` 현금살포 청년면접수당 또 제동

경기도의회가 '이재명표 현금살포 복지사업'인 청년면접수당에 제동을 걸었다. 경기도가 추진하려는 청년면접수당 사업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제동을 건 것은 벌써 두번째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말 열린 본회의에서 올해 예산안을 처리면서 경기도의 청년면접수당 관련 예산 160억원을 전액 삭감한바 있다.
경기도의회는 28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가 제출한 청년면접수당 75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추경을 반영한 도의 올해 예산은 당초 본예산 24조3731억원보다 8.8% 증가한 26조5187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도 안팎의 관심을 모은 청년 면접수당 사업 예산 75억 원은 삭감됐다. 이에 따라 이 지사가 만 24세 청년에게 현금 100만원을 주는 청년기본소득에 이어 현금 살포 복지 사업으로 추진했던 청년 면접 수당 사업은 연내 추진이 어렵게 됐다.
경기도가 재추진했던 청년면접수당은 입사 면접을 보는 도민 2만5000명에게 1인당 30만원을 일괄적으로 주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보통 청년이 1년에 6회 정도 면접을 보고, 면접을 볼 때 마다 머리 손질, 교통비, 숙박비 등으로 평균 3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관련 예산 75억원을 책정했었다.
경기도는 올해 당초 본예산 수립때 관련 예산을 마련했지만 지난해 경기도의회 제동으로 무산되자 이번에 다시 추진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한편 올해 하반시 시행되는 고교 무상급식 예산(도교육청 702억원·도청 211억원)이 경기도와 시·군 분담 비율 조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돼 시군의 반발이 예상된다. 도는 고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비율을 도 15%, 시·군 35%, 교육청 50%로 정해 예산을 집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타 지자체 사례(서울시 6대 4, 인천시 7대 3)를 들어 도와 시·군의 분담비율을 5대 5로 요구해왔다.
[수원 =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