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비판하는 글을 이메일로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일선 검사들도 이런 날 선 비판에 동조하는 분위기지만, 여당에선 검찰 우월주의적 신념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현직 검사장인 송인택 울산지검장이 어제(26일) 저녁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송 지검장은 현재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표만 의식해서 경찰의 주장에 편승한 검찰 해체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이라고 해경을 해체한 것과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또 현재 검찰의 문제는 권력 눈치를 보는 직접 수사인데 민생과 직결된 형사 사건에만 손을 대고 있다며, "개혁의 방향이 변질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검찰 수사 보고체계와 의사결정 시스템 아래선 "검찰총장은 최소한 정권에 빚을 진 사람이 되게 돼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송 지검장이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엔 수십 개의 응원 댓글이 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이미 기득권에 있는 현직 검사장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힌 건, 검사들에게도 상당히 충격이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검사 출신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경찰에 대한 불신과 검찰 우위의 신념"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총장에 이어 현직 검사장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등 조정안에 대한 검찰 내부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