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FBI 출범 예고…신권력기구 우려도

새로 출범하는 국가수사본부는 한국형 FBI의 모습을 띨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 산하 특수수사과나 지능범죄수사과처럼 굵직한 수사를 담당하던 부서들은 앞으로 국가수사본부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전국 12만 명의 경찰 가운데 수사경찰관 2만 8천여 명이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대한 수사권력기구가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수사 대상은 200여 가지 연방범죄만 수사하는 미국 FBI와 달리, 기존의 사건은 물론 안보 수사까지 사실상 모든 수사를 관장하게 됩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국가수사본부의 수장은 개방직 차관급 본부장이 될 가능성이 큰데,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지 않도록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구속된 강신명 경찰청장을 예로 들며, 정보경찰의 정치개입을 법으로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실효성이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