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25일까지 `법외노조 취소` 안하면 정부와 전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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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법 상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0일 청와대를 향해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와 전면전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의 첫 일정을 시작했다.
오는 28일 창립 30주년을 앞둔 전교조는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시·도 교육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징검다리교육공동체 곽노현 이사장 ▲명진스님 ▲신학철 화백 ▲서울대 김세균 명예교수 등 사회원로 326명과 시민사회단체 1610곳이 참여했다.
사회원로들은 청와대에 보내는 서한에서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 문제를 비롯한 노동문제를 바로 잡을 줄 알았는데 박근혜 정부가 저지른 폭거만행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면서 "전교조 결성 30주년 기념 교사대회가 열리는 25일까지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문재인 정부가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또 기다려달라고 한다면 정부와 전면전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서한에서 "다음 달 4일이 되면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보낸 시간 중 문재인 정부였던 기간이 박근혜 정부였던 때보다 길어진다"면서 "(현 정부가)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미룰 경우 이전 정부보다 더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전교조의 헌신은 촛불항쟁의 불씨가 됐고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의 헌신 속에 출범했다"면서 "전교조가 '합법' 상태에서 30주년 생일을 맞이하도록 청와대가 즉각 법외노조 취소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어 탄압했는데 촛불시위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3년째 그대로 놔두고 있다"면서 "법외노조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한통속'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30주년 기념 교사대회가 열리는 25일 전까지 정부의 '가시적 조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대의원대회를 열어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결정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