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요양병원 5곳 운영…2500억 원 가로챈 이사장 가족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6일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의료법(부정 의료기관 개설)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사기) 위반 혐의로 모 의료재단 대표이사 A씨와 가족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A씨는 아내, 딸과 함께 200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재단 2곳을 만든 뒤 법인 명의로 요양병원 5곳을 부정하게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등 250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의료재단을 설립할 자격이 없음에도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임원들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수법으로 의료재단을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불법으로 의료재단을 만든 뒤 부정하게 요양병원을 운영하면 건보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 전액에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 의료재단과 요양병원을 압수수색해 이사회 회의록과 회계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자료 분석 결과 재단 돈 상당 금액이 A씨에게 흘러 들어갔고, A씨 가족은 수천만 원씩 월급을 받으며 재단 명의 신용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법인 카드 등을 개인적으로 이용했다는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만,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