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불법개입` 혐의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영장심사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박근혜정부 때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15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 전직 청장과 강 전 청장 때 청와대 치안비서관을 지낸 박화진 경찰청 외사국장, 김상운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 등 4명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됐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강·이 전 청장과 김 전 국장은 2012∼2016년 차례로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있다.
[송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