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 받고 정신질환 발병...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정당한 징계해고라도 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정신질환을 얻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김병훈 판사는 시내버스 회사 A사가 자신의 직원 B씨의 요양급여 신청을 받아들인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승인 처분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팬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일련의 사건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이는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것이어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버스기사 B씨는 2016년 10월 근무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다가 회사에서 징계해고를 당했다. 이후 B씨는 회사와 해고 처분의 부당성 등을 다투는 과정에서 불안장애와 우울장애 등이 발생했다며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공단이 이를 받아들이자 회사 측은 "중과실 사고를 낸 B씨를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규정상 정당하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진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