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 사기` 서울레저 전 회장 재상고심서 징역 9년 최종 확정

400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종 전 서울레저그룹 회장이 재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계열사 빚을 갚을 목적으로 2007년 11~12월 부동산교육기관에서 "부동산 경매로 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며 수강생 116명에게 6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7~2008년 다른 사람을 내세워 자신이 대주주인 전북상호저축은행에서 11회에 걸쳐 106억여원을 대출해 쇼핑몰 공사 등에 쓴 혐의 등도 받았다. 그는 이를 포함해 총 413억원대 사기와 189억원대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이후 일부 사기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11월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약 400명 정도에, 피해액 규모가 400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규모가 매우 크고 범행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진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