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교육부 차관인데"…고위 공직자 사칭해 국가사업 따려던 일당 적발

청와대 정무수석, 교육부 차관 등을 사칭해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114억원 규모의 연구 사업을 따내려고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무원자격사칭,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모씨(56)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공범 강 모씨(50) 등 3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김씨 일당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다섯 차례에 걸쳐 고위 공무원을 사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교육부 차관 행세를 하며 부산 소재 한 사립대 총장실에 전화를 걸었다. 그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부탁을 받고 전화했다"며 "강 수석의 사촌동생이 설립한 드론 제조기업을 대학 산학협력단에 넣어달라"고 압력을 넣었다. 해당 기업은 사실 제조 능력이 전혀 없는 유령 회사였다. 이후 공범 강씨는 청와대 수석의 사촌동생인 척하며 대학 산학협력단 직원을 속여 학내 비어있던 사무실 임대를 받아냈다.
사무실을 차린 김씨 일당은 대전 소재 국가기관에서 진행하는 총 114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용역사업 입찰에 참여했다. 이들은 참여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를 사칭하며 정부 보고서나 국책사업 발주 정보 등을 얻어냈다. 다행히 경찰 수사가 시작되며 김씨 일당의 연구사업 수주가 실패해 경제적 부당이득이 발생하진 않았다.
김씨 일당은 또 스스로 국회의원이라며 정부기관에 전화를 해 기관장 연락처를 구하기도 했다. 피감기관에 국회의원을 사칭한 전화가 걸려온다는 사실을 알아챈 한 여당 의원실에서 이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고위 공직자를 자칭하는 전화를 받았을 때 이름과 전화번호를 다시 한번씩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