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협회(KINPA), 지식재산 세제 개선 위해 의견 수렴 박차

우리나라 대표 지식재산 민간단체로 지난 2008년 설립된 '한국지식재산협회(Korea Intellectual Property Association/KINPA)'가 지식재산 세제 개선을 위해 광폭 행보를 예고했다.
한국지식재산협회는 지식재산 관련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활력 제고를 위해 지식재산분야 세제혜택 확대 방안을 마련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지식재산협회는 이를 위해 4월 한 달간 각종 분과위원회, 기업 간담회 및 회원사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식재산 관련 기업의 세제 개선 의견을 수렴했다.
지식재산협회에 따르면 먼저 기업들은 기업경영 과정에서 필수 자산인 특허 확보, 그 중에서도 비용부담이 크고 전략적 활용가치가 큰 해외 특허의 획득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건의했다.
또한 기업들은 특허 획득 이전 단계에서 특허 조사·분석 활동도 R&D활동으로 인정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D 활동은 그 자체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특허 등 IP 창출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특허 획득을 위한 조사·분석활동까지 R&D 활동의 연장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기업들은 기업 스스로 해외특허확보 및 소송 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허청이 추진하고 있는 특허공제제도 가입 활성화와 특허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도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한국지식재산협회는 이 같은 기업의 의견을 취합해 특허청 등 관계기관에 세제 개선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오정훈 한국지식재산협회 회장(사진)은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 선점의 핵심 무기라 할 수 있는 해외특허 확보가 무역 규모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준"이라며 "지식재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