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도시철도 공기업, 재정난 타개 위해 국비확보 공동 노력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전국 특·광역시 산하 공기업들이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공동으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서울시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도시철도 운영 공기업은 26일 부산에서 '국비 확보를 위한 도시철도 운영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도시철도 운영 공기업이 당면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 도시철도 운영 공기업은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호소했다. 만 65세 이상 이용객들에게 드는 무임수송비용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이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도입됐다. 노인 무임승차를 시작으로 장애인, 유공자를 대상으로 확대됐으며 올해로 35년째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자는 4억명이 넘었으며 그에 다른 운임손실은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앞으로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무임승차로 인한 운임손실도 계속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무임승차로 재정난이 심해지면서 안전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는 개통한 지 30여 년이 지나 선로와 전동차 등 시설들이 내구연한을 지났지만 재원이 부족해 교체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요금인상마저 물가 상승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유보되고 있다. 해당 지자체들은 재정 자립도가 낮아 도시철도 운영 공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내년도 국비 확보방안으로 노후전동차 교체 사업과 지진 예방을 위한 내진보강사업 등 안전예산 확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도시철도 무임수송비용에 대한 정부 보조금 확보 추진과 국정 현안인 미세먼지 대책으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종국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도시철도 운영 공기업들이 무임수송 등으로 증가하는 교통 복지비용 때문에 도시철도 안전에 투자할 재원이 부족한 어려움에 빠져 있다"며 "도시철도 운영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국비 지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