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파일공유 사이트에 영화파일을 제공해 약 1억 원의 이득을 취한 헤비업로더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대형 파일공유 사이트에 영화파일을 제공한 혐의
재판부는 남씨는 저작권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발각될 경우를 고려해 17개의 아이디를 번갈아 사용하는 등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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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파일공유 사이트에 영화파일을 제공해 약 1억 원의 이득을 취한 헤비업로더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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