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은 어쩌라고…장애등급제 폐지 부작용 예고

【 앵커멘트 】
장애인은 1~6단계로 등급이 있죠.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오는 7월 등급제가 폐지된다는데, 벌써부터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철수(가명)는 걷지 못합니다.

정부가 인건비를 주는 활동보조인이 돕는 시간은 하루 5시간뿐입니다.

나머지 19시간은 꼼짝없이 엄마의 몫입니다.

「중증장애인데도 등급이 3급이라 1, 2급 장애인보다 정부 지원이 턱없이 적은 탓입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이런 차별을 없애겠다고 정부는 올 7월 총 여섯 단계의 장애인등급을 없애 누구나 원하는 만큼 비용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가 달라질까요?"

예산은 거의 그대론데 지원 대상만 늘리다 보니 철수 같은 3급 장애인은 기존보다 지원시간이 월 9시간 줄어듭니다.

정부가 부랴부랴 내놓은 보완책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 인터뷰 : 철수(가명) 엄마
- "등급 폐지가 된다 해서 저희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정책이 어떻게 시행될지 모르겠는데…."

인권침해를 해소하자는 정책 취지와 별개로 부작용이 예고되는 상황입니다.

▶ 인터뷰 : 신진영 /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
- "예산은 늘리지 않고 장애등급제를 폐지한다면서 서비스는 유지(확대)하려다 보니, 촌극이 벌어진 거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장애인 예산은 2조 8천억 원으로 여전히 OECD 회원국 평균 8조 원에 훨씬 못 미칩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 todif77@mbn.co.kr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