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세월호 특조위 사건 공판' 열려…이병기, 조윤선 증인신문 예정

지난해 3월부터 이어진 세월호 특조위 사건 공판은 내일(16일)로 35회째를 맞습니다.

동부지법에서는 세월호 특조위 설립과 활동 등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안종범 전 경제수석·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30차례 이상 이어지면서 방청석이 눈에 띄게 썰렁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유족들은 매주 재판을 빼놓지 않고 꼬박꼬박 지켜보고 있습니다.

유족들과 함께 법정을 찾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정진아 변호사는 "피고인이 5명이나 되는 데다 관련 실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여러 건 이어지면서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윤학배 전 차관과 이병기 전 실장 등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시작됐으니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고 봐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간 재판에서는 당시 특조위에 파견돼 일하던 공무원들과 청와대 및 해수부 행정관, 실무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계속됐습니다. 이어 윤 전 차관을 시작으로 각 피고인이 연이어 증인석에 앉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특조위 활동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뿐이지 활동 방해를 지시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 가운데 윤 전 차관은 지난 9일 공판 당시 5시간여에 걸친 증인신문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관했고, 이 전 실장은 아예 진술에 앞서 "벌써 4년 전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문서 위주로 증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서로 남은 증거물들이 활용되고 있지만, 기록들이 생성된 맥락을 확인하려면 관련자 증언이 어느 정도는 뒷받침돼야 해 남은 재판에서 검찰이 관련자들로부터 어느 정도의 진술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음 공판은 세월호 5주기 당일인 내일(16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당일에는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 조 전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