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4월 12일 뉴스초점-재판관에 거는 국민의 기대

'주식투자의 신', '미선 로저스'.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에 빗댄 말입니다.
전 재산의 83%를 주식에 올인하는 배짱에, 공시 전 기가 막히게 사고팔아 수익을 냈으니까요.

논란이 일자, 오늘 후보자의 남편이 직접 나서서 '내가 다 했다.'며 변호를 했습니다. '아내는 주식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른다.', '스마트폰 앱도 잘 사용하지 못한다.'는 게 남편의 해명이었죠.

급기야 이 후보자는 오늘 논란이 된 주식을 전량 매각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인 오충진 변호사도, 자신의 아내,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보유한 주식을 조건 없이 처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판사도 주식거래, 할 수 있지요. 또 단지 주식투자를 많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후보자를 비난할 순 없습니다. 불법 거래는 없었다는 이 후보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주식거래를 했다, 안 했다.', '재산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는 거죠. 재산 형성 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게다가 배우자가 주식거래는 다했다에 이어 배우자가 나서서 해명까지 해주는 모습에, 헌법재판관으로서 후보자의 자질이 더 의심스럽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판사는 타인의 삶을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양심과 법률에 따라 다른 사람의 지난 행적을 심판하려면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비슷한 이유로 중도 낙마한 거고요. 이 후보자가 자신에 대한 비난과 의혹의 눈초리에 억울해하기 보다는 국민의 눈높이를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번 인사청문회를 바라보는 많은 국민의 마음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