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기간에 재판 거부하면 감봉?…검사, 징계 불복소송 승소

여름휴가 기간에 재판 일정이 잡힌 데 불만을 품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가 징계를 받은 검사가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오늘(12일) A 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감봉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검사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근무하던 2017년 6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살인미수 혐의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재판부가 다음 재판을 7월 25일에 열겠다고 밝히자 그는 이 시기가 휴정기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해당 재판이 중범죄라는 이유로 휴정기라도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히자, A 검사는 휴정을 요청한 뒤 법정에서 나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후에야 다시 법정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A 검사가 품위손상 및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검사징계법에 따라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검사에게 내려진 징계가 부당하다며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