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호 소방청장 "소방관 국가직화 잘 이뤄질 것"

정문호 소방청장은 전국 소방력을 동원해 강원도 산불을 진압한 것이야말로 소방청의 개청 이유라고 꼽았습니다.

정 청장은 오늘(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소방청(이라는 독립 중앙 본청)을 만든 것은 전국적으로 일체감을 가지고 움직이라는 뜻이었다고 본다"며 "국가직화도 잘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는 '소방차 전국 동원' 지시를 내린 상황에 대해 "당시 강원도소방본부장으로부터 '심각하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산불은 며칠씩 갈 수가 있어 그때 집합해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관 국가직화의 세부적인 방향과 관련해서는 소방 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다루는 '공동사무'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정 청장은 "앞으로는 일정 비율은 중앙이 하고 나머지는 지방이 할 수 있도록 '공동사무'라는 것도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중앙이 맡는 '국가사무', 지자체의 '지방사무' 구분만 있고 공동사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정 청장은 "국가가 다 해주면 지방은 방치하는 경우도 있다"며 "경찰의 경우 교통·방범은 지방사무, 수사는 국가사무 식으로 구분이 명확한데 우리는 가령 '대규모 사고는 국가, 소규모 사고는 지방' 이런 식의 구분이 쉽지 않다. 이를 공동사무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무를 국가사무로 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기는 하지만,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판국에 거기까지는 다소 과한 요구"라며 "가장 큰 문제가 인건비인 만큼 국가가 비용을 더 댈 수 있는 쪽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방관 국가직화의 최대 장점으로는 '소방력 충원이 수월해진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정 청장은 "지금까지는 인건비를 시·도가 내야 하므로 충원을 꺼린 것"이라며 "국가직화가 이뤄져서 국가가 인건비를 대준다고 하면 지자체가 충원에 반대할 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