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산불' 이재민에 조립주택 지원…복구비 최대 6천만원 융자

강원도 일대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정부가 임시로 조립주택과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주택 복구 희망자에게는 최대 6천만원을 저리로 빌려줍니다.

정부는 오늘(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4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562세대, 1천 205명의 이재민에 대한 지원과 산불 수습·복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급한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부는 이재민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24㎡ 크기의 임시 조립주택 설치 사업을 우선 추진합니다.

이재민 조립주택 지원사업이 재해·재난 복구 계획에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연수원 등을 거처로 제공하고 있으나, 원래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이용률이 낮은 점을 고려하면 조립주택 설치로 이재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조립주택 설치에는 예비비 등 재원을 투입하고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제작과 설치에 들어간 비용 일부는 국가가 부담할 예정입니다.

단기적으로 도심 거주를 희망하는 이재민들에게는 강릉·동해에서 178호 등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하면 추가로 확보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실된 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에게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최대 6천만원을 이자율 연 1.5%에 17년 분할 상환 등 조건으로 빌려줍니다.


영농기 시작에 즈음해 일어난 산불로 피해를 본 농업인 지원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희망 농가에 정부가 보유한 보급종 벼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지역에서 선호하는 품종인 '오대벼'는 공동 육묘해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피해 지역 농협과 마을회관에 농기구 3천 100여개를 배치해 필요 농가에 무상으로 빌려줍니다. 농기계 수리팀도 투입해 무상 수리를 지원합니다.

농·축협 현장진료·컨설팅 지원반과 지방자치단체 긴급가축진료반은 화상·연기흡입 등 피해를 본 가축 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피해 농업인을 위해서는 경영자금 상환 2년 연기, 이자 면제, 신규 대출 1천200억원, 기존 대출금 저리 대환용 자금 지원 등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책도 내놨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재해지원자금 융자는 기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어납니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한도는 7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나고 상환 기간은 '2년 거치 3년 상환'에서 '3년 거치 4년 상환'으로 늘립니다.

지원방안에는 보증수수료를 0.5%에서 0.1%로 낮추는 등 특별보증도 포함됐습니다.

큰 타격을 받은 관광산업은 집중 홍보, 관광업체 대상 융자금 상환 1년 유예, 시설보수·영업 자금 저리 특별융자 등 방안을 내놨습니다.

건강보험료, 병원·약국 이용 본인부담금, 전기·도시가스 요금, 전화 요금 감면과 TV 수신료 면제 등도 이뤄집니다.

이번 산불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 비용은 전액 국고로 지원합니다.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들어가는 돈은 2019년도 예산에 1조 8천억원 편성된 목적예비비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기한 연장, 취득세, 지방소득세 기한 연장 및 지방세, 체납액 징수 유예 등 각종 세제 혜택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내놓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날부터 16일까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조사로 정확한 피해 내용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대응을 총괄해 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정오를 기해 산불 수습·복구 지원본부 체제로 전환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