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의 여성 공무원 성추행 의혹과 관련, 검찰이 피해자들을 위한 국선 변호인을 직권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검찰의 보완 수사 지휘에 따라 이 국선 변호인과 연락을 취하며 그동안 피해자 진술을 꺼린 여성 공무원들과 다시 접촉할 계획입니다.
오늘(9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이 구청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은 최근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피해자들을 위한 국선 전담 변호인을 직권으로 선정했습니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변호를 제공하는 국선 전담 변호인 제도는 2013년 처음 시행됐습니다. 전문지식을 갖춘 국선 변호사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사건 수사 단계뿐 아니라 재판까지 법률 지원을 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사 지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피해자들을 위한 국선 변호인을 직권으로 선정한 것은 경찰이 최대한 피해자를 설득해 관련 진술을 확보한 뒤 이 구청장도 피의자로 조사하라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국선 변호인을 통한 피해자 진술은 '전문'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며 "국선 변호인이 선정됐더라도 피해자들이 직접 진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검찰이 지정한 국선 변호인과 연락했으며 이 국선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진술 의사를 다시 확인하고 경찰에 알려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구청장은 올해 1월 11일 인천시 서구 한 식당과 노래방에서 구청 기획예산실 직원들을 격려하는 회식을 하던 중 여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함께 춤을 출 것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앞서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지역단체인 인천 서구발전협의회 등이 강제추행 등 혐의로 이 구청장을 고발한 사건을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를 종결할 계획이었습니다.
최소 4명 이상으로 알려진 피해자들이 직장 상사이자 인사권을 가진 이 구청장과 관련한 진술을 꺼렸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그동안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이 구청장도 조사하지 못했습니
그러나 최근 송치 전 지휘 과정에서 검찰은 추가로 확인할 사안이 있다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피의자 조사도 할 수 없다"며 "피해자로 알려진 여성들이 마음을 바꿔 진술을 하겠다고 하면 조사한 뒤 이 구청장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