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재부 예산자료 유출 의혹' 심재철 의원 기소유예

검찰이 정부의 미공개·미인가 예산자료 100만건 이상을 무단으로 열람·유출했다는 의혹을 산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는 심 의원의 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유사한 혐의를 받은 심 의원 보좌진 3명에 대해서도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검찰은 "불법 유출한 예산지출 내역 자료는 대부분 압수되었고, 일부 보관하던 잔여 자료도 스스로 검찰에 반환하였으며 향후 이와 같은 자료를 활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검찰은 심 의원이 김동연 전 기재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무고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