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신고자 서류 주민번호란 없애기로

GS칼텍스 고객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법무부가 범죄 신고자나 피해자가 서류를 작성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쓰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법무부 관계자는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민의 불안감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범죄 신고인이나 피해자가 민원서류를 작성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교체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법무부가 최근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법률은 마약류 보상금 지급규칙과 범죄피해자 구조법시행규칙 등으로 범죄 피해자 등 민원인의 정보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