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헌인마을 개발비리 업자에 징역 3년6개월 실형 확정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최측근인 데이비드 윤과 함께 '헌인마을 개발 비리' 사건을 공모해 금품을 챙긴 업자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일 알선수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 모(3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씨는 윤씨와 함께 2016년 최씨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움직여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이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받도록 해주겠다며 개발업자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착수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됐다.
한씨는 또 윤씨와 함께 명품 수입업체를 설립한 뒤 이탈리아 명품회사의 지사라고 속여 4억8000만원어치 물건을 판 혐의(사기)도 받았다.
1·2심은 "알선수재는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금액이 3억에 이른다는 점에서도 실형을 면할 수 없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한씨가 윤씨의 범행 내용을 잘 알고 실행행위를 분담한 공범으로 판단된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냈다.
[디지털뉴스국]